대중교통비 지원(K-패스, THE경기패스, 인천 I-패스) 혜택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

 

ㅇ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고물가·대중교통 요금인상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민생 회복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금년 5월부터 출시하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서민층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수도권 3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189개 시·군·구)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ㅇ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월 최대 60회)이다.

 

□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1.27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따릉이 포함 시 6.5만원, 따릉이 제외 시 6.2만원

 

ㅇ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지역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비는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이다.

 

ㅇ“The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K-패스의 월 적립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을 확대(경기·인천, 39세까지)하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혜택을 상향(인천)하는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혜택을 강화한 사업이다.

 

※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의 인천시 광역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도 검토 중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K-패스 혜택과 경기·인천의 추가 지원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비 지원 외에도 교통시설 확충, 버스·전철 증차 등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수도권 3개 지자체 또한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ㅇ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은 1.27 출시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신호탄으로 대한민국 대중교통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ㅇ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경기교통의 특성과 패턴을 분석해서 설계한 ‘The경기패스’를 통해 도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 나아가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수도권 시민을 위한 공동의 교통비 지원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ㅇ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범위와 환급액을 보다 강화하는 인천 I-패스, 광역 I-패스(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수도권 공동의 교통 문제 해결에 정부ㆍ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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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간 비교

구 분		K-패스(전국)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지원기준		월 15회↑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 필요			카드 구매자 (월 6.2~6.5만원) * 따릉이 포함 시 6.5만원 ** 따릉이 제외 시 6.2만원
지원방식		이용자에 사후 환급			이용자가 사전 결제
지원 대상	일반	20% 환급			카드 구매자
	청년	30% 환급
		만19~34세	만19~39세	만19~39세*
	저소득	53% 환급
	기타	-	+어린이·청소년 年최대24만원 (별도 시스템 기반)	+ 65세 이상 30% 환급 (단계적 추가 상향*)
				+ 어린이·청소년 年최대12만원* (별도 시스템 기반)
지원상한		월 최대 60회	무제한		무제한
이용수단		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포함			서울시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심야버스, 따릉이, 리버버스 * 신분당선·광역버스 등 제외
이용지역		전국 (이용자 주소가 등록된 지자체 참여 시)			서울시 *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추가 확대 예정
시행시기		’24.5월	’24.5월 (협의 中)		’24.1.27~6.30(시범사업), ’24.7~(본 사업)
주요 이용자 (예상)		- 전국(수도권 포함) 대중교통 정기적 이용자 - 광역통행 이용자	- 경기도민 또는 인천시민 中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 서울시내 대중교통 정기적 이용자 따릉이 이용자